“여보, 육아휴직 1년반 쓸 수 있대”…육아지원 확대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 휴가를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 1년→1년6개월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이 되는 것이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 

급여는 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이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월 최대 45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기존에는 두번만 가능했는데, 번으로 늘었다. 

■아내 출산하면 휴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길어졌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직장 등 사정으로 여의치 않다면 3회 분할, 4번에 나눠 쓰면 된다. 

■난임 치료·유산 시 6·10일 휴식

난임치료 휴가도 확대됐다. 유급 1일 포함 3일이었으나 유급 2일 포함 6일로 2배 는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해준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초6까지 단축근로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자녀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기존에는 1년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쳐 최대 2년이었으나,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최소 3개월인 사용기간은 1개월로 단축한다. 

연차 산정 시 단축근로시간도 포함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