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벅적’ 성남시의회·안산시…시의원·공무원 검찰 송치 [사건수첩]

세계일보

동료 시의원 식당서 법카 사용…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단체회장 의원은 자녀 식당 결제 의혹으로 경찰 고발…“물타기”
국민의힘 시의원 등 16명, ‘비밀투표’ 어겨 무더기 기소당해
‘학폭 연루 자녀’ 시의원은 의원직 유지…‘논란’은 현재진행형
안산시 팀장이 “공사 넘겨라”…생존수영장 공사 낙찰업체 압박
경찰, 직권남용 혐의 등 검찰 송치…다른 업체 관계자도 검찰行

경기지역 기초지자체 공무원과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낯뜨거운 행위를 벌인 혐의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1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7월 전임 의장 등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회 법인카드로 수십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두고 최근 시의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B의원도 의원단체 회장을 맡으면서 자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활동비를 사용한 의혹(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달 10일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공용카드가 아닌 개인 체크카드로 결제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안팎에서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시의회는 조만간 두 의원을 상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원들은 징계 시도와 의혹 제기가 일종의 ‘물타기’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민주당도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기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국민의힘 의원 15명과 무소속 의원 1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이달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징계요구서 제출 기한이 지나 윤리특위 개최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남시의회 ‘학폭 연루 자녀’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 뉴스1

앞서 지난해 ‘학폭 연루 자녀’ 시의원의 의원직 유지로 몸살을 앓았던 성남시의회는 이 사건의 여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급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는 등의 혐의로 무소속 C의원의 자녀 등이 소년 법정에 넘겨진 가운데 C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에 대한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안산시에선 팀장급 공무원이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존수영장 건립 과정에서 기존 낙찰 업체 대신 특정 업체를 밀어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D팀장은 전임 시장 시절인 2022년 3월, 생존수영장 건립 전자입찰에서 46억원대 계약을 따낸 E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E업체는 자신들이 수주한 공사를 F업체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D팀장은 공사 관리·감독을 맡았고 F업체와는 시가 발주한 다른 사업에서 안면을 익힌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D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F업체 관계자 2명도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D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안산시는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문제점이 발견되면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성남·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