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개선 어떻게…“주민·기부자 참여로 지정 기부 활성화”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한국지방세연구원 최근 제언해
“대부분 지자체, 사업 발굴에 어려움”
2024년 25곳만 지정 기부 사업 운영
“민간 플랫폼 통해 기부자 참여 확대”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 제도 ‘지정 기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자,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도입과 지정 기부 활성화에 대한 고찰’에서 “위기브, 놀고팜 등 민간 플랫폼은 전문성·접근성·지속성 측면에서 지정 기부 활성화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민간 플랫폼 활용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해웅 충남세종농협본부장과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지난 2월13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충남세종농협 제공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23년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 기부와 지자체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로 나뉜다.

지정 기부는 모금 과정은 물론 사업 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사업 범위에 제약이 있다.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대형 재난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정 기부 사업을 할 수 있다.

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 공식 포털) ‘고향사랑e음’에 등록된 지정 기부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56개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5개만 참가했다”며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지자체가 사업 발굴·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저출생 고령화, 지역 문제 해결에 필요하나 예산 부족 등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분야의 집중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답례품과 사업 정보를 기부자 친화적으로 제공하는 위기브의 방식이 지정 기부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현안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민간 플랫폼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플랫폼을 통해 사업 제안부터 성과 공유까지의 전 과정에 기부자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 기부 사업 제약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재난 복구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