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사유 ‘줄탄핵’ 강조… 부정선거 의혹엔 선관위와 공방 [尹 탄핵심판]

헌재 7차 변론

“탄핵·예산 폭거가 국회 권한이면
계엄과 후속 조치는 대통령 권한”

이상민 “계엄 선포 전에 우려 전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어”

신원식 “尹, 안가서 비상조치 언급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 피력했다”

11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와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사유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줄탄핵과 예산 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 했는데,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왼족),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연합뉴스

그간 국회 등에서 “증언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 대체로 윤 대통령에 유리한 취지로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을 비롯한 국무위원 대부분이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으며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 논란에 대해선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라며 “평가는 제 몫이 아니지만 1∼2분 만에 끝난 해제 회의보다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전 장관에게 “부서(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것)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에 대해 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호응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에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도 증언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얼핏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야당을 겨냥해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 굉장히 악의적이었다”거나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맹폭했다. 계엄 선포의 사유 중 하나로 내세웠던 야당의 줄탄핵과 국정 마비 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오후에 증언대에 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신문에서는 계엄 전후 상황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신 실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한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계엄을 사전모의한 정황 증거로 지목됐다. 신 실장은 “군이 현실정치에 역할을 하는 것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했다”며 “계엄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어떤 경우든 적절하지 않다고 제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계엄 선포 직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말렸다고도 회상했다. 그는 제2 계엄 또는 계엄 해제 거부 가능성에 대한 물음엔 “전혀 우려하지 않았다”며 “‘해제하자’ 말하니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경종을 울리려 했다’는 등의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정원이 유관 기관과 함께 2023년 7∼9월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를 언급하면서, 점검에서 드러난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점을 방치할 경우 “국가적으로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IT(정보기술) 강국의 위상과 대외 신뢰도가 크게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 때 해당 시스템을 살펴보고자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뒤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느냐’는 질문에 “보고 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하면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13일(8차) 한 차례 남았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에 대해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에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변론 절차가 끝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한다. 국회 측은 이날 헌재에 심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주영·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