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후속 조치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신병 모집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CNN, 더힐 등 미국 언론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 일행과의 회담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AFP연합뉴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7일 서명한 명령에서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태어날 때 부여된 성별과 자신의 성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병력이 있는 개인의 신규 입대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 “성전환을 확인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도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에서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군인이 복무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명예와 규율에 대한 헌신과 상충하며 군의 준비 태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막는 이 행정명령에는 2건의 연방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고 더힐은 전했다.

의회조사국(CRS)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892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과 비수술 치료에 약 1500만 달러(약 218억 원)를 지출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