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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 알면서 구치소 찾아간 野… 與 “보여주기 쇼” 비판

입력 : 2025-02-05 17:59:08 수정 : 2025-02-05 23: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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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현장조사 ‘빈손’

김용현·여인형도 현장조사 불발
특위 “공직자가 진상 규명 방해”
규탄 성명… 국회모욕죄 고발 추진

특위 활동 기간 일주일여 남아
野 “연장해야” 與 “재탕 삼탕 불필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현장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청문 대상들이 모두 조사에 불응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여당은 구치소 현장 청문회 추진이 애당초 ‘보여주기식’이었다며 비판했다.

내란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잇단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특위가 주요 증인으로 지목한 이들은 모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구치소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

안규백 위원장과 최규철(왼쪽) 서울동부구치소장이 5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 청문회장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위원들과 함께 비공개 신문을 위해 수감동을 찾아가고 있다. 뉴시스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 전원은 5일 현장조사에 불참했다. 한 여당 의원은 “증인들이 나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야당이 쇼를 하러 가는데, 자리를 깔아주러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도 방문했지만 여 전 사령관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모든 현장 청문회가 불발됐다.

특위는 이날 불출석한 증인 3명(윤 대통령·김 전 장관·여 전 사령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고발 및 재출석 요구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제12·13조에 명시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尹도 與도 없는 현장 청문회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5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현장조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장조사에 불참했고 증인 채택된 윤석열 대통령도 불출석했다. 의왕=국회사진기자단

야당 위원들은 서울구치소 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규탄 성명도 낭독했다. 야당 위원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공직자로서, 내란 주동자로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며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는 꼬박꼬박 출석해 궤변에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워 여론몰이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다못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있다. ‘만시지탄’인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서길 호소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날 조사에 불참한 여당 위원들을 향해 “특위 출범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의사 진행에 훼방을 놓으며 동료 의원에 막말만 일삼은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내란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은 충돌을 이어갈 전망이다. 내란 국조특위 지난해 12월31일 출범해 오는 13일까지 45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날 현장조사가 불발로 돌아가고 주요 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만큼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본격 진행되고 있고, 특위에서 무엇을 더 밝히겠느냐”라며 “재탕, 삼탕하고 있는 것이 특위인데 연장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지원·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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