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절차적 흠결 자인”… 野 “崔대행 불복땐 비상한 결단 내릴 것”

정치권 엇갈린 반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위헌인가에 대해 3일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돌연 미루자 여당은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의 주장을 “헌재 흔들기”로 규정하고, 헌재의 선고 연기는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고심”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초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30분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끝내려 했다”며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재의 과거 판례를 근거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이번 권한쟁의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2년 임시직”이라며 “헌재가 헌재의 판례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도 헌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지적하며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12·3 내란에는 눈 감고 침묵하면서 오직 헌재를 흔드는 데 온 힘을 쏟아붓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헌재 선고 연기에 대해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고심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과 최 대행을 향해 “더 이상 마 후보자의 임명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불복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헌재가) 마 재판관 임명 거부에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해 내란죄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나현·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