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대 서는 軍장성들… 尹 면전서 ‘내란 수괴’ 지목하나 [뉴스 투데이]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
이진우·여인형·홍장원 증인 출석
검찰 조사 등 때 尹에 불리한 발언
체포 지시 명령 등 질문 받을 듯

6일 계엄 선포 배경 등 질의 예정
11일엔 부정선거 의혹 공방 전망

설 연휴에 멈춰섰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5차 변론에서 재개되는 가운데 군 장성들이 윤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할지 주목된다.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한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한 시위자가 마 후보자와 헌재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최상수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4일 여는 5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이진우(구속기소)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구속기소)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이다.

대리인단은 이들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를 명령했는지’, ‘윤 대통령이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인물 10여명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이 법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낼지 관심이 모인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주요 인물 10여명 체포와 선관위 장악 및 전산자료 확보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국회 봉쇄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무장한 병력 211명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직접 전화했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하고 있던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30분부터 1시쯤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등 구체적 지시를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 선관위 서버 확보도 장관 지시였다”며 “(체포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윤 대통령이 평소에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했다. 홍 전 차장의 증언도 이런 맥락에 부합한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여 전 사령관에게 구체적인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게 홍 전 차장 증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21일 3차 변론에서 문형식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주장했다.

6일 6차 변론에서도 국회 측 증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윤 대통령 측 증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적과 계엄 선포 배경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7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이위원회 사무총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의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헌재에서 벌어지게 됐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