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이재명 대표, 주 52시간 적용 제외 논의 중단하라”

노동계 “경영 실패, 노동자에게 전가해” 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3일 주재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양대 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적용 제외 도입 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정책토론을 주재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것인데 토론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성명문에서 “노동자를 생명‧안전을 내팽개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노동시간을 늘려야만 생산성이 올라가고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낙후된 발상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이라며 “사용자단체는 반도체 산업위기를 노동자의 게으름 탓으로 돌리고, 노동시간 규제가 강화된 것이 원인이라며 경영 실패의 책임을 우리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법률상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책임 회피가 고급인재 이탈과 유출을 가속한다고 봤다. 이어 “진정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싶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영 능력과 역량이 안 되는 경영진을 갈아치우고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 대표를 향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자들의 눈에는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