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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파장’ 12월 신용카드 이용액 56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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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2 06:45:25 수정 : 2025-02-02 0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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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는 고환율 충격파에 고스란히 노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금액 감소효과가 지난해 12월에만 약 567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2.3포인트 급락한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곳 중 4곳은 매출액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응답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향후 소상공인과 서민·중산층의 이자 부담을 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외국인 입국자 역시 계엄 전주 대비 4% 이상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도 위축되고 있어 비상계엄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부진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12·3 비상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다각도로 분석됐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큰 충격은 불안했던 내수 부진이 심화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지난해 3분기에 전기 대비 0.5% 늘며 개선될 조짐을 보였지만 4분기(0.2%) 회복세가 다시 약화됐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액 감소 효과는 12월에만 약 1.21%포인트로 추정됐다. 비상계엄이 없었을 경우 대비 약 5670억원 신용카드 이용액이 줄어든 것이다. 업종별로는 숙박(-4.2%포인트), 음식(-2.9%포인트), 여가(-4.5%포인트)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비상계엄의 충격을 직접 피부로 느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이후 11월 대비 12.3포인트 줄어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계엄 이후 소상공인의 83.2%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고용원이 없는 소상공인인 ‘나홀로 사장님’의 경우 10곳 중 4곳이 매출액이 50%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또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업황 실적(BSI)이 지난해 11월 64에서 12월 56으로 8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10일부터 12일 사이 소상공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보면, ‘불확실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이들이 46.9%, ‘없다’고 응답한 이들 중 ‘향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한 이들은 46.6%에 달했다.

 

특히 비상계엄에 따른 고환율 충격파는 중소기업에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다가 지난해 12월27일 1487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실질환율이 1% 상승하면 설비투자는 0.7%, 민간소비는 0.0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업이 전체의 6.2% 정도에 그칠 정도로 적은만큼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됐을 것이라고 예승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장은 내다봤다.

 

환율 상승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더욱 키울 것이란 분석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를 자극해 국내 물가의 상승 압력을 높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관세 부과·이민자 추방 등 미국의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 금리인하를 하기 힘들어진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은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되고 이는 소상공인·서민중산층의 이자부담 경감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환율 급등으로 외국인이 국채를 매도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본 외국인이 대차대조표 압박을 받아 우리 국채를 매각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는 환율 불안을 견딜 수 있는 기초적 체력이 있고 거시건전성 정책이 적절히 운영돼 왔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환율 급등이 외국인의 추가적인 원화 자산 매각을 초래해 또 다른 환율 급등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산업도 타격을 받았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4일에서 10일 사이 외국인 입국자는 27만7784명으로 계엄 전 일주일(11월27일~12월3일)간 외국인 입국자 수(29만1047명) 대비 4.6% 감소했다. 예승우 과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외국인 입국자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면서 “2017년 외국인 입국자 수는 박근혜 정부 탄핵 운동이 종료됐음에도 하반기에 감소폭이 확대됐다. 정치적 혼란이 시차를 두고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같은 경기부양책이 경기 하방 압력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용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장은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완화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도 더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이어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될 것”이라면서 “1월 출범 이후 보다 구체화될 예정인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도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에너지 비용지원이나 정책자금 확대와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직접적 경영애로 해소 방안 △전통시장상품권, 국내관광활성화 등 소비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전직 활성화, 법인근로자로의 전환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구조적 방안이 추경 편성시 중점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정치권과 경제 당국자는 지나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성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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