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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친분’ 문형배” 문제 제기에…전현희 “그 정도 친분 있을 수 있어”

입력 : 2025-01-31 09:40:35 수정 : 2025-01-31 0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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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현희 의원, SBS 라디오서 “우리도 ‘尹 임명’ 정형식 문제 제기 안 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31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S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노동법학회를 함께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힘의 ‘친분’ 문제 제기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31일 “그런 정도의 친분은 있을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는 취지로 반응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형식 재판관도 (심판을) 기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며 “그 정도의 인연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감추고 (여당에 유리한) 부분만 지적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권한대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건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며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같은 당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지난 29일 논평에서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문 재판관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변 산하 윤 대통령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점과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재판관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에서 일한다. 이에 정 재판관은 후보자이던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적으로 제 남편이 이사장님께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권도 없다”고 말했었다.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황 변호사가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점을 강조한 뒤, “법조계에 얽혀 있는 인연 때문에 친분이나 인연은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것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판결이 달라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무리한 주장임을 알면서도 국민의힘이 다른 목적을 위해 공세를 펴는 거라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탄핵으로 결론 나면 불복하려는 밑밥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관들을 지나치게 걸고넘어지는 건 부적절하게 보인다”고 답했다.

 

지난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판단이 정확히 4대4로 갈리면서 일부에서 ‘진영논리’에 따른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커진다. 세간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는 이들은 주로 파면 의견을,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하는 이들은 주로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 의견을 냈다. 반면에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중에는 중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정정미 재판관이 인용,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 재판관이 기각으로 판단이 엇갈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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