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달린 전광훈 OUT’ 현수막 “초상권 침해 아냐”…전, 손배소 패소 확정

1심 300만원 지급 판결
2심 전광훈 패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본인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한 교회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목사가 대전 중구 소재 A 교회 B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목사는 2022년 9월 한 강좌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현수막 하단에는 전 목사가 연설하는 얼굴 사진과 하단에 ‘OUT’이라는 붉은색 문구가 기재됐다.

이에 전 목사는 2023년 1월 A 교회에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A 교회는 같은 해 6월 현수막을 철거했다.

전 목사 측은 현수막 사진 머리 양쪽에 뿔이 달린 점과 ‘OUT’ 문구 등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악의적인 불법행위이자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B 목사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교회는 해당 사진이 무단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 목사가 연설하는 사진을 언론에서 그대로 인용한 점, 전 목사가 공적 인물 또는 유명인의 지위에 있어 사회활동 등에 관한 사진 등이 일반에 노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교회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교회 건물 외벽의 현수막에 원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전 목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이 게시될 당시 원고는 한기총 대표회장이자 자유통일당의 당대표로서 공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일반인과 비교하여 초상권과 개인생활 등 원고 개인의 사적 영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적 인물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강좌를 열어 원고가 주도한 교회의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이 같은 종교 내 다른 교파 내지 교인에 대한 종교적 비판으로서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종교적 표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