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교사·조장”… 민주, 윤상현 제명안 오늘 중 제출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려”
“극우 선동하는 행위 지속”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조사 및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지자들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 의원이 서부지법 폭동을 교사하고 조장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윤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 의원은 17명이 서부지법 담을 넘어간 상황에서 훈방이 될 거라는 발언을 해서 폭동을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민주당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천인공노할 법원 난입 폭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옹호하고 극우를 선동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선동을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 당원에 대한 제명을 당장 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선동 집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전광훈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동을 옹호하지 않겠다면 내란 선동 행위를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원 제명을 당장 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선동 집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전광훈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폭동·폭도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이 나온 게 맞나”며 “생생한 영상들을 다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논란과 관련해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그에 성난 민심이지 제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막 워싱턴에 도착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이 민주당은 저를 ‘법원 습격과 폭동의 도화선’, ‘습격 명령을 내린 자’로 호도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서부지법 앞을 찾은 시간은 18일 밤 20시경이다. 현장에 도착하니 당일 오후 법원의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들이 상황을 알아봐달라 했고,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제가 법원 앞 현장을 떠난 22시경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 묻는다. 이렇게까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좌파 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준동하는 배경에 누가 있는지, 누가 그들의 국민인지 그 실체를 깨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