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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각하해야"

입력 : 2025-01-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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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각하해야"

<연합>

오피니언

[설왕설래] ICC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두 차례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반인도적 범죄·전쟁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상설법원이다. 종종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혼동한다. ICJ는 영토 등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 소속 기관이다. ICC는 개인의 죄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 범죄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유엔에
[기자가만난세상] 쪼갰는데 더 커진 당국의 예산 권한 “조직이 쪼개지니까 오히려 권한이 더 집중되더라고요. 흥미로운 행정학 연구 소재일 것 같아요.”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2개 부처로 분리된 첫해를 보내는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기존 기재부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쪼개져 올해 1월 출범했다. 세종 공무원들은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권한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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