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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입력 : 2025-01-06 14:12:34 수정 : 2025-01-06 1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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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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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사법시험 부활론 22대 총선에서 법조인 출신은 무려 61명에 달한다. 지역구 101명과 비례대표 20명 등 모두 121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출마해 절반이 넘는 50.4%가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를 넘는 숫자다. 가히 법조인 출신 정치인 ‘전성시대’로 불릴 만하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하긴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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