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7일 정책 변화로 인한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민 일상과 연계된 6대 분야 72개 제도가 담긴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6대 분야는 △경제·일자리·청년 △도시·교통 △보건·복지 △여성·출산·보육 △안전·환경·위생 △문화·체육·관광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경제·일자리·청년의 경우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800억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해 중·저신용자 대출한도를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1%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또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며,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지원규모를 6000명으로 확대해 부산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교통 분야는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해운대구 일원 교통난 해소와 통행료 납부 편의를 위해 2월 1일부터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시행한다. 또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절반으로 줄여준다.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생계지원금 인상,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및 퇴원환자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 부산형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최저단가를 인상해 9500원(1식)을 지원한다.
여성·출산·보육 분야는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를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금과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의 서류 간소화 및 지급시기 단축을 시행한다.
안전·환경·위생 분야의 경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성폭력 범죄 피해(만 12세 이하) 보상을 추가하고, 기존 보장항목 중 일부를 확대하는 등 시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또 공원묘지와 봉안시설 등 공설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저탄소 그린도시 조성에 힘쓴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연 14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사업의 지원 인원과 분야를 확대한다. 바다 등 부산의 특색 있는 야외 공간을 활용한 ‘부산형 독서문화축제’(가칭 야외 도서관)를 신설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화생활 향유를 뒷받침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홈페이지 정보공개-주요시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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