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이 올 경우 ‘원점 타격’에 나서는 방안을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앞에서 거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사분계선(MDL) 이북을 선제공격해 국지전을 유발함으로써 비상계엄 명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런 지시를 김 의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이 반대했다.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주도하는 원점 타격과 관련한 전술 토의가 최근 합참에서 이뤄진 적은 있었으며, 김 의장은 실제로 거기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원점 타격 방안을 반대하는 김 의장을 질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한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남쪽을 향해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28일 야간부터 29일 오전까지다. 계엄 선포 나흘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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