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방탄 위해 민생 예산 볼모 삼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12-01 11:42:19 수정 : 2024-12-01 11:42:18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그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더니 이제는 민생예산마저 볼모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수정안은 정부 안에서 증액 없이 정치권 쟁점 예산만 삭감한 것으로,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민주당은 자당의 주요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민주당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며 “이러한 보복성 예산 삭감은 국민의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민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민생을 인질로 삼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정치의 본령을 잊은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