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불가" 재확인

"다다음 주가 수능,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옵션"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생 정원 재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못 박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의 휴학 자율 승인을 계기로 내년도 의대생 정원도 재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날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교 총장과의 영상간담회 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만 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정부가 의정갈등 종식을 위한 출구 모색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에 교육부가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요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으나 다다음 주(11월 14일)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며 "수능이 끝나면 바로 정시 시즌인데 이 와중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는 건 실질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논의할 수 있다'는 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열어두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확언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휴학 승인에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며 증원 백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내년에도 의대 교육 정상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정부 발표 직후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칙상 3학기 연속 휴학이 어려운 만큼 내년도에는 의대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대 운영 40개 대학 중 37개교가 최대 2학기 휴학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3개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할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국 복귀할 수밖에 없고 학사관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복귀하지 않으면 대학 학칙에 따라 처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