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 파병 철군 결의안 금명간 발의”

“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을 금명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북한 파병 비판에 소극적이라는 말이 나오자 이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민주당 국가안보상황 점검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결의안 발의를 결정했다고 위성락·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문안을 빨리 마무리해 오늘내일 중에 발의하려 한다. 우선 당 최고위에서 초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점검위는 “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의 역학 구도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는 사태라는 것을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점검위는 이어 “북한군 파병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미·러 관계, 한·러 관계, 북·미 관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지를 두고서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함부로 다루면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국내의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 위기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민에게 왜 전쟁의 불안까지 조성하는 것이냐”며 윤석열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북한을 겨냥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 외에도 많다”며 “남의 나라 전쟁에 인민들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갈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