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염태영 “교통안전공단, 배달종사자 교육 목표달성률 5%뿐”

경기 화성 한 곳서
주말에만 진행하는
공급자 중심 교육체계
고용보험 의무화 된 지
2년여 지났는데
보험 가입됐다며
교육 대상서 제외
“교육여건 개선 시급”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신규 배달종사자 교육안전 체험교육’ 수료자를 1500명 배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수료자는 목표치의 5%에 불과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 추진 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8월 시작된 해당 교육 수료자는 이달 20일까지 총 80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경기 수원무). 허정호 선임기자

이처럼 참여가 저조한 데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비롯한 탁상행정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를테면 이 교육의 대상인 신입 배달종사자가 수강신청을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배달종사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는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앞뒤 안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한 탓에 교육을 받고 싶었던 55명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밖에 호우로 인한 기상악화 및 저조한 수강신청 등을 이유로 예정됐던 교육 6건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열악한 시스템 속에 교육장소는 경기 화성 단 한 곳에서 주말에만 운영하니 교육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뒤늦게 경기 파주에 있는 민간시설을 빌려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염 의원은 “지난 2020년 17조원이던 배달시장 규모가 지난해 26조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배달종사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라이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실질적 안전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문제는 신규 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를 전체 라이더로 확대하고 교육장소를 늘리는 한편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