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작 땐 영구 퇴출… 與 ‘명태균 방지법’ 발의

韓 “국민 기만 장난질 근절”

국민의힘은 17일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여론조사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일명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 명태균씨 페이스북 캡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소개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여론조사를 만들어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몇 달 만에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냐”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 이런 행태를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에서 최근 진행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