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구조적 문제 심각”…전문 회의체 출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문 회의체를 출범했다.

17일 경사노위는 전날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4대 논의 의제 중 △불공정 격차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의제를 특위 내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논의를 심화하고 및 세부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산업전환 의제는 별도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 외 ‘플랫폼 노동’과 ‘인공지능과 노동’을 주제로 별도 회의체와 연구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4일 개최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내용이다.

전문위원회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이 맡았다. 노·사·정 및 공익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이달 23일에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계 위원으로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처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경영계 위원은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무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정부위원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여한다. 공익위원은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전문위원회는 의제 구체화 작업을 시작해 특위 운영기간이 연장되면 1월 말까지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집중 논의를 통해 논의 결과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 상임위원은 “노사정 모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깊이 있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전문위원회가 노사정 합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