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한미군 비용 안 내” 한국이 봉?…트럼프, 또 재협상 노골적 시사

“부자 국가. 이제 시작해야”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 왜곡 주장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부자 국가인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관련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고 저격했다.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애리조나주 프레스콧 밸리에서 유세 연설하고 있다. 프레스콧 밸리=AP/뉴시스

트럼프 후보는 16일(현지시각) 방영된 폭스뉴스 ‘포크너 포커스’ 여성유권자 대상 타운홀미팅에서 “우리는 한국에 4만2000명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다”면서 “그들(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허위 주장이다. 트럼프 후보는 “나는 그들이 돈을 내게 만들었다. 모두가 대단히 소란을 피웠다”며 “그리고 바이든이 거래를 했고, 그는 그들에게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은 부자 국가다. 우리는 이제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는 무역에서건 국방에서건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며 왜곡 된 주장을 했다.

트럼프 후보의 결연한 어조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특히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발언은 한국 등 동맹국들이 적절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도록 움직이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한국과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나설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의 주장은 상당수가 거짓이다. 주한미군 규모는 4만2000명이 아니라 약 2만80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고,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약 1조389억원이었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렸다.

아울러 최근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제12차 SMA’ 협상을 통해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전날 시카고이코노믹클럽 대담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지칭하며 제대로 된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