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북·러조약' 비준절차 돌입…한반도 정세 파장은

푸틴, 조약 비준 법안 하원 제출…"내달 하원심의"
조약 고리로 한반도 현안에 적극 개입 가능성

NORTH KOREA, PYONGYANG - JUNE 19, 2024: Russia's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ign joint documents during a ceremony at the Kumsusan State Guest House. Kristina Kormilitsyna/POOL/TASS/2024-06-19 19:57:07/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러시아 타스통신 등은 14일(현지시간)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하는 연방법안이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6월 평양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이 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안보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북러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북러조약 내용에 대해 "안보 보장을 포함한 모든 분야 협력을 전략적으로 심화한다는 것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조약의 상호방위 조항과 관련, 한반도 분쟁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거나 러시아와 서방 간 분쟁에서 북한이 러시아 편을 들 수 있는 의미냐는 질문에 페스코프 대변인이 "조약 문구에 대해서는 꽤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러 조약을 고리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밖에 없는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러시아는 조약에 따라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최근 북한 주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루덴코 차관은 조약 제4조에 침략 시 상호 원조 문제가 명확히 기술돼 있다며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일어나면 우리 법에 따라, 그리고 북한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15일 러시아의 최근 행보에 대해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두둔하며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 및 내정 간섭을 운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북러조약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에 슬루츠키 위원장은 "우리는 이달 말까지 차기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인기 사태 뿐 아니라 향후에도 주요 한반도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러시아가 북러 조약을 활용해 자신들의 존재감과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다음달 5일 미국 대선 결과가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향배와 함께 북미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즉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