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조규홍 “매우 안타깝고 미안”… 전공의들에 첫 사과

“의료현장 어려움 7개월째 이어져
환자·가족분들께도 송구” 밝혀

인력수급추계위 연내 출범 추진
10월 18일까지 위원 추천 접수

정부 사과에도 의료계 불참 예고
의협 “추계위, 의결기구로 운영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7개월 넘게 의료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게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사과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한 데 대해 의료계가 ‘정부의 사과’를 위원회 참여 조건으로 내건 상황이라서 의정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등 대화에 의료계 참석 촉구 및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 등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조 장관은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 특히 환자와 가족분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조 장관의 사과는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것은 아니며, 지금의 상황에 처하게 된 점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조정 요구에 대해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적절한 의사와 간호사 수 추계 등을 위해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인력추계위는 위원 13명 중 의사 등 해당 직종 전문가가 7명 포함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인력수급추계위는 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되 이번엔 1차연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와 간호사 추계위를 먼저 구성한다. 추계위는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 7인,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추계작업 실무 지원 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직종별 대표 과반수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직종별 자문위원회’도 별도 구성·운영한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된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조 장관의 사과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인력수급추계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추계위에 대해 “자문 기구로서 의견만 내고, 보정심이 최종 의결하는 형태에는 반대한다”며 “추계위는 의결기구로 운영돼야 하고 논의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대 증원 관련해서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2025년 증원이 불가피하다면 2026년도 정원은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정재영·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