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노후 숙박시설에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 적용 검토”

“부천 사고 때 스프링클러만 생각
화재 안전보강사업 쪽으로 접근해도 좋을 듯”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재 안전성능 보강 사업 적용 대상을 노후 숙박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한테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사업 대상을 노후숙박시설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 받자 “검토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 의원은 “이번에 사고난 부천 숙박 시설도 21년 된 노후 건물이었다”며 “지금 새로운 시설들은 (소방시설이) 잘 돼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원님 지적을 들으니 부천 사고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만 생각했다”며 “스프링클러를 그전엔 기존 건축물에 부담이 된다고 안 뒀는데, (설치 의무를) 새로 주게 되면 층고도 높여야 하고 하중도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재 안전보강 사업 쪽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화재 안전보강 사업은 불이 날 경우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총 공사비 4000만원 내에서 정부와 지자체, 건축물 관리자가 각 33.3%씩 공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성격이 강하다. 사업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당초 이 사업은 2022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탓에 법 개정을 거쳐 종료 시점이 내년 말로 미뤄졌다.

연도별로 보면 시행 초기인 2019년 68.3% 수준이던 사업 예산 실집행률은 2020년 18.6%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 57.5%로 뛰었다가 2022년 들어 다시 19%로 줄었다. 지난해엔 7.8%에 그쳤다. 올해 6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2.5%에 불과하다. 사업 신청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사업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아직도 전국에는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 많이 존재한다”며 “화재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