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기무사 방첩역량 훼손시켜”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계엄령 계획설’에 대해 ‘거짓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 선포는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 통보해야 되고, 국회 과반수 동의로 해제된다. 유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 국회 구조를 봐서 선포를 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한데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텐데, 상식 선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사를 지시해 수사단이 꾸려지고 수백명이 조사했지만 단 1명도 기소조차 못했다”며 “그때 기무사 1400명 인원만 축소시켜 우리 방첩 역량이 훼손됐다. 또 계엄령 (주장) 내서 방첩역량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짓 정치공세에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런 공세에 좌절감 느끼고 마음의 상처 받은 국군 장병들이 유념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