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권한대행 “집단 괴롭힘” 野 2당 “자숙 후 사퇴하라”

野 “이진숙 위원장 취임 당일
1시간45분 만에 83명 심사
방통위, 졸속 의혹 설명해야”
金 대행 “위원장 탄핵해놓고
서류 제출 안 한다고 압박
‘집단 괴롭힘’이라 말하고 싶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권한대행(부위원장)이 30일 “이지메”(집단 괴롭힘)라고 반발하자 야권은 “도대체 김 대행 머릿속에 삼권분립 개념이 있긴 한가”라고 맞대응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뉴스1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 소속 과방위원 12명은 성명을 내고 “김 대행에게 자숙 후 사퇴를 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직후 일사천리로 이뤄진 KBS 및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의원들은 “방통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실질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국회에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김 대행은 적반하장으로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답변과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장 취임 당일, 그것도 불과 1시간45분 만에 83명의 후보를 심사해 공영방송 이사 13명을 선임해 버렸다”며 “이 졸속심사 의혹에 대해 방통위는 설명 책임이 있다”고 했다.

법원이 방통위의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건 점도 강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가처분 인용 결과가 이번 방통위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인증하고 있다”며 “불법성이 없다면 왜 집행정지가 인용됐겠나”라고 했다.

의원들은 “백번 양보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성이 없었다면 문제의 7월31일 속기록을 비롯해 선임 과정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일 처리를 하면 될 일”이라며 “김 대행은 지금이라도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면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정부과천청사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굳이 불필요한 조치들은 자제돼야 맞다”며 “굳이 감사까지 추가하는 데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 결과는 걱정되지 않으며, 잘못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업무처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야권이 이사 선임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위원장 탄핵을 통해 기능을 마비시켜놓고는 서류를 내놓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다고 압박한다”고 했다. 야권의 행보를 “이지메(집단 괴롭힘)라고 말하고 싶다”고도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