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인선 늦어지는 ‘북한인권대사’… 유엔 인권검토 석 달 앞 공석 우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임무를 맡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한 달째 공석이라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신화 전 북한인권대사는 지난달 18일 2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그가 퇴임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관련 분야 학자 등 3∼4명을 후보군으로 놓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면 후임 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가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별 UPR 주기는 보통 4∼5년마다 돌아온다.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오는 11월 북한에 대한 UPR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 대사의 공백이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며 "정부가 미리 준비했어야 하지만 이제라도 빨리 인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후보자들)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인권대사는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대외직명대사'의 하나로, 북한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같은 해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대사를 맡았고, 이후 쭉 공석이었다가 2022년 윤 정부 출범으로 5년 만에 이신화 대사가 임명된 것이었다. 2023년 1년 임기 만료 후 이 대사의 임기는 1년 더 연장된 바 있다.

이 대사는 임명 후 북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활발히 활동했으며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 없이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 인권 사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