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놓고 ‘갑론을박’…박찬대 “적당한 시점에 입장 발표”

8∙18 전당대회 이후 당 입장 정리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을 굳힌 가운데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 당의 입장이 정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어도 실제 ‘키’는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뉴스1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대전에서 열린 순회경선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적당한 시점에 우리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인 단톡방에선 금투세와 관련해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금투세 도입 유예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조세정의나 ‘부자감세’ 불가론만 고집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이튿날인 9일 ‘예정대로 도입’을 주장하며 반론을 폈다. 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은 몇 년 전부터 예정돼 금투세 리스크가 시장에 이미 반영됐고 그로 인한 증시 폭락은 말이 안 된다. 여당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금투세가 시장을 붕괴시키는 괴물도 아니고 우리의 지지자를 달아나게 하는 미운 얼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연합뉴스

다른 의원들도 “국민의힘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끌려가는 것”이라며 거들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금투세와 관련해 170명의 의원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폭넓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금투세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를 연기한 것에 대해선 “주식시장이 ‘퍼펙트 스톰’ 상황인 만큼 미래에 발생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순연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8∙18 전당대회 이후 당 입장이 정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뉴시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하는 제도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기조 하에 문재인정부 시절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해외로의 자금 유출 등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악영향과 이로 인한 개인 투자자 피해가 제기되며 2022년 12월 여야가 이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 2025년 1월1일로 시기가 늦춰졌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아예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금투세가 일부 ‘왕개미’들에게 적용되는 만큼 이를 폐지하는 건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