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화재로 ‘전기차 공포증’ 확산에…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 추진

정부, 9월초 종합대책 발표

車 제원 안내에 포함 방안 검토
EU·美선 2026년부터 도입키로
中, 2018년부터 이력 추적 공개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하자 정부가 다음 달 관련 종합대책을 내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환경부 주관으로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 회의를 바탕으로 9월 초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8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뉴스1

국토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13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 수입사와 별도의 전기차 안전 점검 회의를 열어 입장도 청취한다.

산업부도 이날 자동차 업계 자동차·배터리 전문가, 소방 전문가 등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 성능 정보를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은 예외다. 다른 업체와의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배터리를 포함한 부품 제조사를 밝히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이었다.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불이 난 차량에 중국 업체 파라시스의 제품이 탑재됐다고 밝혀지자 생소하다는 반응이 나왔던 것도 차량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서다. 파라시스 제품이 2021년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 대상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의 우려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자 화재와 관련성이 높은 배터리만큼은 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생애주기 정보를 담아 배터리팩에 부착된 라벨이나 QR코드를 통해 공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자동차 배출가스 규정인 ACC(Advanced Clean Car)Ⅱ를 통해 2026년부터 배터리 제조사 등을 담은 라벨을 차량에 부착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EVMAM-TBRAT)을 구축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배터리 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라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생산부터 처리까지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