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절반은 한국의 전반적인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투자기업 538개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 노동시장 인식조사’ 결과에서 전체 응답 기업의 53.0%가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답했다. ‘유연하다’는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47%는 한국 노동규제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비슷하다’는 40%, 낮다는 13%였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3.0%가 ‘대립적’이라고 봤다. 노사문제 관련 경영활동 애로로는 해고,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42.0%)과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3.0%)를 꼽았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37.0%),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27.0%) 등의 노조활동은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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