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할 경우 빠르면 일주일 안에 지상부대를 상륙시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지난해 여름 약 1개월에 걸쳐 중국 내륙, 근해에서 진행된 중국군의 훈련을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요미우리는 “(중국군) 각 부대가 동시에 작전을 시행할 경우 대만 주변 해상, 상공 봉쇄부터 지상부대 상륙까지 수일 정도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분석 결과는 올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보고됐다”고 전했다.

중국군의 대만 침공은 △해군함정의 해상봉쇄 △대만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 △상륙함 혹은 수송헬기로 부대 투입 및 교두보 확보 △상륙함이나 민간 대형화물선을 통한 부대, 전차 투입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군의 개입을 지연시킬 방법도 마련한 것으로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중국군은 미군의 주력부대가 관여하기 전에 대만을 제압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무력공격과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전’을 벌여 미군 등의 개입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같은 초단기전이 현실화되면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가가 초점이 된다. 일본의 경우 대만에 거주하는 2만 명 정도의 자국민 보호,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 등의 주민 피난이 과제이기도 하다.
요미우리는 “2016년 시행된 안전보장관련법에 기초해 자위대가 미군 함정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사태에서 자위대가 출동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초단기전의 경우 정부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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