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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불송치 ‘수심위’ 명단 밝혀라” vs “공개 거부 적법”

입력 : 2024-07-11 19:03:33 수정 : 2024-07-11 2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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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채 상병 수사 결과’ 공방
野 “왜 수사심의위에 판단 맡겼나”
경북청장 “국민 관심 커 직권상정
수사 관련 일체 청탁 받은 적 없어”
與 “野, 文정부 만든 수심위 불신”

여야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봐준 결과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정치적 외압은 일절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속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상식 의원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주요 근거로 수심위 결정을 내세웠으니 그 (위원들) 면면을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양부남 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원들이 선정됐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민주당)도 “명단 비공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야당에 힘을 실었다.

경찰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가 타당해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다.

야당은 경북청 수사팀 내에서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을 두고 이견이 없었는데도 수심위에 심의를 맡긴 이유도 캐물었다. 이에 김철문 경북청장은 자신이 이 사건 심의를 수심위에 적법하게 직권상정한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적절성 여부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야당은 “핵심은 대통령실의 외압”(이해식 의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문재인정부 때 도입된 수심위를 거쳐 발표된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며 반격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문 정부 때인 2021년 만들어진 제도 아니냐”고 경찰을 두둔했다. 여야 공방이 반복되는 와중 “수심위원 중 TK(대구·경북) 출신 외 다른 지역 출신은 누가 있나”라는 야당 추궁이 이어지자 “특정 지역 차별 발언”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김 청장에 대한 질의로 수심위 구성 현황 답변을 받아내 이목을 끌었다. 김 청장은 “학계, 법조인, 사회인사, 경찰 내부 인사 등 46명으로 구성됐다”며 “이 중 외부인사는 36명”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 심의엔 법조인 4명, 법학교수 5명, 사회인사 2명이 참여했으며 경찰 내부 위원은 없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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