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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 대응’ 해외선 어떻게 하나 [고령자 1000만명 시대]

입력 : 2024-07-11 19:01:06 수정 : 2024-07-11 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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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퇴직 후 재고용하거나 정년 연장 추세
中, 정년 65세로 연장 방안 강구
美, 시간제 근무 등 도입 요구 커

지난 1일 일본 대형보험회사 메이지야스다생명이 2027년부터 희망자에 한해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고령자 인구 증가에 따라 정년을 늘리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는 일본의 현재를 보여주는 사례다. 인력부족이 심화되면서 고령자가 빠지면 노동현장을 유지할 수 없는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본에선 여전히 정년을 60세로 하는 기업이 많지만 최근 들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60세를 넘으면 일단 퇴직을 한 후 재고용을 하거나 아예 65세로 연령을 높이는 회사가 많아졌다.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년연령을 높인 적이 있는 회사 비율은 26.9%에 이른다. 도요타자동차는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재고용을 확대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작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년 후 재고용 시 임금을 낮추는 것에도 변화가 뚜렷하다. 기타큐슈시의 다카다공업소는 2021년 정년을 65세를 높이는 한편 정년 후 재고용하는 직원의 임금 삭감률을 기존의 40% 정도에서 10%로 크게 낮췄다.

일본의 연령별 인구구성, 취업률을 보면 이 같은 상황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기준 총인구(약 1억2400만명) 중 65세 이상은 약 3600만명으로 역대 최고인 29.1를 기록했다. 같은해 65∼69세의 취업률은 52%에 달했다.

중국 역시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다.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 60세, 여성은 사무직 55세, 생산직 50세다. 하지만 수십년간 유지해온 이런 시스템으로는 60세 이상이 2억8000만명(총인구의 19.8%, 2022년 기준)에 달한 상황을 버텨낼 재간이 없다. 중국 당국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은 60세 이상 베이비부머(1946∼1964년 출생) 인구가 지난해 기준 약 7000만명이다. 이들이 은퇴하면 개인서비스, 청소, 건설 등 각 분야에서 인력부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70대까지 일하는 사람에게 세금, 사회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년이 가까워지면 원격 근무, 시간제 근무 등 근무방식 다양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쿄·베이징·워싱턴=강구열·이우중·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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