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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시민단체·정치권 “자진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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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0 17:56:25 수정 : 2024-07-10 1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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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1·2심 당선무효형 벌금 1500만원 판결에 이어 대법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다시 진행한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은 앞선 9일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1·2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아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장 오세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년간 진행된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해 12월 충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을 아산시장에게 넘겨달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물을 마시고 있다.

이와관련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는 10일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다”며 “아산시장 자진사퇴만이 아산시민에 대한 속죄의 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박 시장은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줄곧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단했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결문에서 언급하고 있다”며 "대법원 상고할 것이라 밝혔지만 실제 아산시장직 상실은 초 읽기에 들어 갔다”고 논평했다.

 

시민연대는 “그동안 선거법위반에 대한 판결이 나올때 까지 자숙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안정적 시정을 요구 해왔다”며 “박 시장은 더이상 시장직에 연연해 하지 말고 자진사퇴할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도 논평을 내고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맞다고 3번째 선고를 내렸다”며 “이런 와중에 박 시장은 17일부터 6박 8일간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를 방문하는 12번째 해외 출장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번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이 해야 할 일은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민에게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하며 “박 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이공휘)도 논평을 내고 “박 시장은 그동안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과 특정인에 의한 문화행사 독점을 통해 자질 논란과 몰염치를 아산시민에게 보여줬다”며 “지난 2년 아산시정은 박 시장의 독선과 독주, 재판 등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으며, 불통의 상징이 되어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아산시민이 떠안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이 초래한 아산시정의 공백과 혼란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공직자를 했던 사람의 기본 도리이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 대시민 입장문 등 어떠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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