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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즌2' 민주, 검찰청 폐지 당론 추진

입력 : 2024-07-10 18:16:31 수정 : 2024-07-10 18: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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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TF, 공청회 열고 이달 입법 당론
수사권 완전 분리, 총리 산하 중수처 이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놓을 뿐 아니라 검찰청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 수행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다만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 이를 고치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 이에 민주당은 공소청장의 직함을 우선은 검찰총장으로 남겨둘 방침이다. 검찰개혁TF는 10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7월 중 법안을 마련해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법왜곡죄· 수사지연방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국회 때 이루지 못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시도하기 위한 각종 법안의 기본 틀이 상당 부분 잡혀 발의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전후로 발의된 각종 ‘검찰 저격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태세다.

검찰개혁 TF는 검찰로부터 박탈한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설치하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해 중수처를 관리·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은 검찰이 야권 인사들을 겨냥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구속 피의자 소환조사 금지법,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법 왜곡죄 등 각종 법안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같은 날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한 이 전 대표도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해 사람을 모함한 게 검찰이 한 일이라면 당연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작 수사의 피해자를 자처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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