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법’ 발의할 것”
“윤 대통령 수사대상 특검법 필요”

조국혁신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끝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특검법을 거부했는데 벌써 열다섯 번째”라며 “지난 4.10 총선 이전부터 줄곧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가칭)을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 전·현직 공무원의 소지품 등을 승낙 없이 압수·수색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특검법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 조항’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