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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변호사 출신이 공정위 ‘1심 판사’?… 외국인은 주식, 개인은 채권 택했다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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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9 07:00:00 수정 : 2024-07-09 0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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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변호사 출신이 공정위 ‘1심 판사’ 역할?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 등 주요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에 맞선 변호를 김앤장이 ‘독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임명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비상임위원에 법무법인 굿플랜의 오규성 변호사가 위촉됐다. 

 

앞서 오 위원은 17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고, 2020년부터 2년간 공정위 국장직인 심판관리관(개방형)으로 일하기도 했다.

 

문제가 되는 경력은 전 직장인 김앤장이다. 오 위원은 2022년 심판관리관 임기를 끝낸 뒤 김앤장으로 직행했다. 오 위원은 김앤장 소속으로 1년가량 일하다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간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오 위원은 공정위 비상임위원 임용절차 당시 대통령실을 나와 사실상 ‘1인 사무소’를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나 김앤장 소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창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 위원이 김앤장에서 일한 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는 다분하다. 무엇보다 비상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공정거래 사건의 1심 재판 역할을 하고 있다.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만큼 피고인 측 변호사가 판사복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주요 기업은 대부분 김앤장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다. 

 

오 위원이 향후 전원회의에서 김앤장이 대리하는 사건을 스스로 기피하거나 제척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건 진행 상황이나 주요 내용이 공유되기는 마찬가지다. 나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주요 사건 판단에 참여하지 못하는 김앤장 출신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오 위원 임명은 비상임위원 임용 관례와도 어긋난다. 4명으로 구성되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법학과 경제학 교수 비중을 2대 2로 유지하는 게 관례였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불공정 사건을 심판해야 하는 공정위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에 경제학 전임자 후임으로 변호사인 오 위원이 임명되면서 이 같은 균형도 깨지게 됐다.

 

◆상반기 외국인 22조원 주식 순매수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8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은 상반기 국내 주식을 22조882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1998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외국인은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상장주식 859조244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이 상반기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7조9971억원), SK하이닉스(3조8039억원), 현대차(3조4541억원), 삼성물산(1조3202억원), 삼성전자우(1조1456억원) 순이었다.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지난 5일 코스피는 종가 기준 2년5개월 만의 최고가(2862.23)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채권시장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이 한창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은 상반기 27조5060억원 규모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이 중 20조8620억원은 국채였다. 

 

개인투자자들의 상반기 채권 순매수 규모는 2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9조2000억원)보다 20.3% 증가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도 양극화

 

1분기 자영업자의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늘어난 가운데 소득 수준별로 대출 양극화도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소득 하위 30%의 대출 잔액은 13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6.1% 증가한 수치다.

 

이에 비해 소득 상위 30%의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723조6000억원에서 726조1000억원으로 0.4% 증가에 그쳤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대출 양극화는 고금리·고물가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는 빚을 내 연명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1% 늘었다. 

 

소득별 자영업자의 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하위 30%인 저소득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말 8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 급증했다. 이어 2021년 17.2%, 2022년 18.1%, 2023년 6.1%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위 30%인 고소득층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575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14.5% 늘어났다. 2021년에는 12.2%, 2022년 10.6%에 이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환한 지난해에는 1.7%로 급격히 둔화됐다. 

 

더불어 최근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권보다 금리 부담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말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19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권 대출 잔액 증가율(1.6%)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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