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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강백신 검사 “검찰개혁 미명하에 권력 오남용”

입력 : 2024-07-09 06:00:00 수정 : 2024-07-09 0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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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안 발의 후 첫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편을 겪는 현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의 먹먹함을 지울 수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탄핵 대상 검사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사진=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전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최근 몇 년간 권력자의 부패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자 그 범죄자가 속한 정파에서 소위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국가의 형사소추권 집행 역량을 약화시키는 개악이 진행되는 걸 보며, 그것을 계속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우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문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장을 지내며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했다.

 

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최근 표적 수사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부패한 권력자가 속한 정파에 의한 권력의 오남용”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최근 부패한 권력자를 옹호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논리로 ‘수백 군데의 압수수색을 통해 과잉 수사를 했다’식의 주장이 상투적으로 등장하는데 위법하거나 과잉됐다는 주장의 기준이 무엇이고 검찰 수사가 그 기준에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범죄자가 법인카드를 100곳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해 100곳을 압수수색한 것임에도 그 같은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정파적으로 자기편인 범죄자에 대한 수사라는 이유로 과잉 수사를 했다는 식의 비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왼쪽부터),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지난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한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수원지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출석 요구에 대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면서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윤석열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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