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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밑 대마” 가상화폐로 마약 구매‧투약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24-07-07 09:47:25 수정 : 2024-07-07 0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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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마약범죄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
징역 1년6월·집유 3년 선고받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뉴스1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마를 구매‧투약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33회에 걸쳐 대마 77g을 구매하고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마약 판매자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찾아가는 방법으로 거래했다고 전해졌다.

 

그는 가상화폐로 거래를 진행해 경찰 추적을 피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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