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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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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6 08:13:23 수정 : 2024-07-06 0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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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국내 금융 시장이 부채에 의존한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되고 이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에 대해선 “아직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더 공부하고 점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호흡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제도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제도적인 만들어놓은 것에 따라서 금융위원장으로서 금감원과 협력해서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1971년생으로 1972년생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김 후보자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정책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경제 관련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현했으며 정부 출범 후에는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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