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후과 어떨지 朴의 최후가 잘 말해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박근혜 정권의 최후’를 언급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온갖 꼼수와 추태, 망동을 부렸지만 국민과 국회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특검범 통과를 막지 못하자 개원식까지 파토냈다. 뜻대로 안 된다고 호박에 말뚝박자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처리되자 5일 예정된 제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고, 결국 개원식은 미뤄졌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오직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돼 있으니 볼썽사납다”며 “국민 배신을 그만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할지는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며 “만일 후자를 택한다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떨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준다”고 했다.
야당의 압박에도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하자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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