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55명서 9명으로 압축… 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尹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가 5명
대법원장, 19일까지 3명 선정 제청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 9명 전원이 전·현직 법관이며, 여성 후보는 3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는 절반인 5명에 달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심사에 동의한 대법관 후보 55명 중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윤승은(57·23기)·마용주(55·23기)·오영준(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8·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로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9일까지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광형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직무대리 등을 거치고 202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윤강열 부장판사는 2022년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급여 불법수급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 윤승은 부장판사는 여성법관 최초로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을 지냈다.

마 부장판사와 오 부장판사는 법원 내 검증된 ‘엘리트 판사’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다. 박 고법판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며, 이 고법판사는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