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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급감에…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64.6조

입력 : 2024-06-14 06:00:00 수정 : 2024-06-14 0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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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 적자 4월 기준 ‘역대 최고’
국세수입 8.4조 ↓… 법인세가 감소 주범
예산 신속 집행에 총지출 19.6조 증가

법인세 부진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폭이 작년보다 19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누계 총수입은 21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612조2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4.8%였다.

국세수입 감소에도 총수입은 세외수입·기금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재산수입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올해 들어 4월까지 11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7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도 9조2000억원 늘어 76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세수입은 4월까지 125조6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22조8000억원)가 12조8000억원 줄면서 국세수입 감소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소득세(35조3000억원)는 4000억원 감소했다.

4월 누계 총지출은 예산 신속집행 등의 영향으로 19조6000억원 증가한 260조4000억원(진도율 39.7%)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4월 기준 역대 최고치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2000억원 늘었다. 다만 1~3월 누계 적자(75조3000억원)보다는 10조7000억원 개선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1128조9000억원이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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