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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가속도…메가시티 동력 될까

입력 : 2024-06-12 07:42:22 수정 : 2024-06-12 0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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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 목표…정부 전폭적 지원
충청권 메가시티 10월 출범 기대, 부산·경남 통합 논의 진전
대도시 쏠림 우려·주민 공감대 부족 등 과제도 산적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자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작업이 전국 행정 체제 개편의 선도사례로 주목받고 있고, 정부도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 대도시 쏠림 우려와 주민 공감대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 연말까지 '대구 경북통합특별법' 제정 추진…정부, 특례부여 검토

12일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경북도와의 행정통합은 홍준표 시장이 지난달 중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식 제안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에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내 대구 경북통합특별법 제정,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부도 전폭적 지원 의사를 피력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홍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관계기관 4자 회담을 갖고 통합을 위한 자체 노력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지원에 합의했다.

이날 회담 결과 정부는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 경북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구 경북통합이 전국 행정 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4자 회담 1주일 만인 11일에는 시 차원의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을 구성, 획기적인 통합 방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 충청권 특별지자체 10월 출범 기대…부산·경남 행정통합도 진전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는 충청권도 미래를 위해 인구 5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의 하나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특별지자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규약을 전국 최초로 승인한 데 이어 4개 시도도 관련 내용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기구로, 4개 시도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공동사무는 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및 운영,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촉진 지원,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지역기업 육성,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등 21개다.

행안부가 별도로 요청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이르면 오는 10월께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2022년 말 국내 첫 메가시티로 추진되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이 무산된 후 박완수 경남지사가 제안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수용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부산과 경남은 지난해 2월 행정 통합 실무 추진위원회를 꾸린 이후 행정통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부산시는 "실무추진위에서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됨에 따라 조만간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회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도도 회동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진전함에 따라 두 단체장이 만난다면 지지부진한 행정통합도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전남은 2020년 11월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민간·군 공항 이전 등 갈등이 심화하면서 통합 논의가 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나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5일 광주·전남 메가시티 사업을 지적하는 시의원 질의에 "메가시티 논의를 위해, 광주·전남 연구원이 공동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 균형발전 저해, 낮은 인지도와 주민 반발 등 과제도 산적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진전 되고 있지만, 균형발전 저해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북 북부권 등 대구와 먼 지역에서는 통합이 성사될 경우 인구와 산업, 경제 등이 대구권으로 몰려 소멸 위기가 지금보다 더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0일 열린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는 대구시 주도의 행정통합과 흡수 통합 우려, 대구 쏠림 현상과 북부권 균형 발전 방안, 경북의 정체성 유지 방안 등을 요구하는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북부권을 현재 도청 청사에 더해 중앙으로부터 이관받은 공공행정기관들을 집적하는 통합 대구·경북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홍 시장도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구·경북 산하 기관·단체들을 (북부권인) 안동으로 이전시키는 등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반대 여론도 높은 것도 문제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난해 5∼6월 4천25명을 대상으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알고 있다'는 응답(30.6%)과 비교해 배 이상으로 높은 수치다.

행정통합 찬반 견해는 찬성이 35.6%, 반대가 45.6%, 잘 모름이 18.8%로 나타났다.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합쳐져 탄생한 통합 창원시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다.

행정비용 절감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경쟁력 향상 등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권역별 발전 격차에 따른 소외감과 갈등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4년 7월 1일 출범한 통합 청주시의 경우 인구와 경제 규모가 모두 커지는 등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

청주시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87만6천253명으로 100만 특례시 승격을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청주시가 청원군에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 때문에 성장의 한계를 노출했던 점도 통합 효과로 극복, 투자유치 성과가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옛 청원군의 농촌 지역 주민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행정체계 개편 논의는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더욱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 중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에 대한 3개 시도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미래 성과를 시도민에게 제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메가시티, 행정통합을 하나의 흐름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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