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핵 대응 ‘공동지침’ 수립…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양국, 3차 NCG 회의

효과적 핵 억제 정책 등 원칙 명시
韓·美 작전 개념·연습 통찰력 제공
지침 기반 핵·재래식 전력통합 발전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도 연례화

한·미는 10일 열린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핵 위기 시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가 담긴 공동지침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날 양국 수석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NCG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양국 국방부 주도 개최 10일 서울에서 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회의를 공동주재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며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며 “양측은 이러한 공동지침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지침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기밀이 포함돼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 핵전력 운용을 위한 양국의 협의 절차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나랑 차관보 대행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지침 문서는 점차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정책 및 군사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어떻게 함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 핵위기 시 협의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있고 한·미동맹의 작전 개념과 연습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NCG 차원에서 검토가 마무리된 이 공동지침은 양국 정상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또한 한·미는 이런 공동지침을 기반으로 한·미의 핵·재래식 전력통합(CNI) 개념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도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CNI 방안과 북핵 위기 시 협의 절차 등을 발전시키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한·미 국방 군사 당국 간 도상훈련(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핵 작전 연습이 처음 시행된다. 조 실장은 “현재 세부적인 일정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UFS 훈련과 연계해 군사 분야에 고위급 TTX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전개된 전략자산과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미 정상 간 ‘워싱턴선언’으로 인해 출범한 NCG는 대북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양자 협의체다. 앞선 두 차례 회의는 양국 NSC 주관으로 열렸다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양측 수석대표들이 서명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따라 양국 국방부 주도로 개최됐다. 양측은 제4차 NCG 회의는 올해 말 미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