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논란에…경찰, 명예훼손 수사 착수

“고소 3건, 진정 13건 등 총 16건이 접수”
“추가로 더 들어올 가능성”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일부터 7일 사이에 고소 3건, 진정 13건 등 총 16건이 접수됐다”며 “추가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한공주' 포스터

윤 청장은 “주말 사이 관련자 몇 사람을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밀양경찰서보다는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집중 수사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일부 유튜버들이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청장은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라고 공개해) 고소한 사람도 있고, 여자 친구가 아님에도 공개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도 있다”며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한 건 한 건 개별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 단속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은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관련 부처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입법하기보단 전문가나 관련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걸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비공개 출석과 관련, “공보 규칙, 지침을 보면 출석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당시 정문이든, 지하든 취재진이 운집해 있던 상황이었고 공보 규칙은 현장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은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남학생 44명이 여자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으로,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석방했다. 기소된 10명도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 받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