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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돼도 집유면 職 상실” 유승민 “범죄자 당대표” 직격

입력 : 2024-06-09 18:48:37 수정 : 2024-06-09 2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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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옥죄는 ‘李 사법리스크’

이화영 1심 중형 선고 후폭풍
李대표, 대장동 등 이은 겹악재
대부분 시장·지사 재직 때 사안
黨 차원 현안 대응에 난항 겪어

국힘 당권주자들 일제히 공세
안철수 “이화영=이재명 유죄”

대북 송금 등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떠안게 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공범 관계를 의심받아 온 이 대표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재명 성남시’와 ‘이재명 경기도’ 관련 각종 비리 사건 수사 및 재판이 민주당을 갈수록 옥죄는 형국이다.

법정 출석하는 李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몫이 된 것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그가 2021년 10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부터다. 그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각종 의혹을 중앙당 차원에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은 대부분 그가 성남시장(2010∼2018년), 경기도지사(2018∼2021년)로 재직하던 시절 사안들이다. 대선 정국에서 의혹이 터져 나올 때마다 내용을 알지 못했던 민주당은 현안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대선 패배 직후인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데 이어 8월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그의 사법 리스크는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사안이 됐다는 평가다.

 

덩달아 이 대표의 핵심 측근들이 성남시와 경기도 관련 사안으로 연달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점도 당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포함한 800만달러를 북한 당국에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성남·경기라인’으로 통하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사법 리스크의 한복판에 서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백현동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에서 정책실장을 지냈다. 김 전 부원장의 경우 대선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대변인 출신이다. 이 대표가 “(나의)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할 만큼 신임하는 최측근들이다. 이 대표 자신 또한 대장동·백현동 등 사안으로 재판받고 있다.

당내에선 우려가 이어진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대표가 재판받느라 당무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사안에 여러 복합적인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중앙당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이 전 부지사 판결에 잇달아 이 대표를 질타하는 입장을 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다시 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 해도 직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전날에는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은 더 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 대표를 즉각 수사·기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삼권분립이 왜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다”며 “범죄자들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는 부끄러운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 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윤상현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선고를 보고 이 대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해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배민영·유태영·김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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